한국의 평생학습도시 발전 방안

한국의 평생학습도시 발전 방안

                 

  평생학습도시 추진 과제

가. 평생학습도시 사업 관련 예산 증대 

현 재 대부분의 평생학습도시들은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 관련 예산이 증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으로 분산되어 있는 관련 예산을 평생학습도시와 적절하게 연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평생교육 예산 투입의 정도는 각 도시별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평생교육 예산이 지자체의 관심과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각 도시의 자치단체장의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대한 의지와 집중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평생교육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평생학습도시 조례에 예산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자체의 일반 예산으로 책정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 자체의 평생교육 예산 규모가 작은 또 하나의 경우는 지자체의 예산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자체에는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등으로 재정규모가 열악한 지자체의 평생교육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제정 규모가 열악한 지자체의 평생학습 시설 설치 등 인프라 구축에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나. 평생교육 전문인력 배치

평 생학습도시 사업의 초기 투입 요인의 핵심은 전문 인력의 배치이다.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 이유는 주민들에게 질 높은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전문적 추진을 위해서 평생교육에 대한 기획과 사업추진, 기관운영 등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국가 자격인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야 한다. 현재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지자체들은 대부분 전문 인력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 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채워가고 있는 곳이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도시들은 평생교육사를 1-3명 정도 채용하여 지역 전체를 관장하는 평생교육센터에서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 이천시의 경우는 이례적으로 15명의 평생교육사를 채용하여 시 평생교육센터뿐만 아니라 각 마을단위 학습권역의 주민자치학습센터에도 배치하여 평생교육 사업을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향 후 평생학습도시에서는 평생교육사 채용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평생학습도시의 난점은 계약직으로 채용하게 되는 것이다. 주민의 평생교육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이해서는 평생교육사의 처우 개선과 신분을 안정되게 하여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자치부는 본 사업의 핵심 추진 인력인 평생교육사 자격에 대한 직렬화와 정원 확보를 해결하여야 한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와 같은 한 두 명의 평생교육사 채용은 충분하지 못하다. 다수의 평생교육사를 채용하여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전면적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다. 평생학습도시 관련 조직 강화

평 생학습도시 사업은 단순히 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의 학습을 통하여 도시 전체의 변화와 발전을 지향하는 사업이다. 앞서 살펴본 일본의 야시오시의 사례처럼 시정의 전 영역에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접목하여 추진해야 한다. 

현 재 각 평생학습도시의 사업을 담당하는 지자체 행정조직은 매우 다양하다. 어떤 도시에서는 기획예산과가 담당하고 어떤 도시에서는 주민자치과가 담당하기도 한다. 그리고 어떤 도시에서는 아예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의 수준도 매우 다양한데, 국(局) 수준에서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과(課) 수준, 계(係) 수준, 또는 팀 수준에서 담당하기도 한다. 어떤 수준에서 담당하든지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지자체 전체 사업에 차지하는 정도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조직을 만들어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조직 전체의 변화를 의도하는 사업이고, 또한 학습도시 사업에 있어서 다양한 지자체 행정부서의 상호연계와 협력 및 조정이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한다면 학습도시 사업의 담당은 과 수준 이상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많 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 관련 조직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지방자치단체 조직 내에 분산되어 있는 조직을 강화하여 국 단위 조직이나 과 또는 팀을 구성하여 행정적 지원 기반을 만들어 왔다. 또한 추진 기구로서 평생학습원·평생학습센터 등을 설치하여 사업의 기획·운영·평가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여 왔다. 한편 주목할만한 점은 읍·면·동 단위의 학습센터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이 누구나 언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생활권 단위에서 학습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기본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오고 있다. 또한 학습도시 사업은 지속적인 행·재정 지원이 요청되기 때문에 이 같은 추진조직에 배치된 인력이 상당기간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담하게 하여 전문적 역량을 배양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종합적 평생학습도시 조례 제정

대 부분의 성공 사례를 만드는 평생학습도시는 지자체장의 리더십에 의존하고 있다. 이럴 경우 사업초기에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이점이 있지만 지자체장이 바뀔 경우 사업의 지속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 사업추진 체제와 인프라 기반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재원 확보는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원도 중요하지만 지자체가 평생학습도시 사업추진에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의 체계적 분석에 의한 종합적 계획수립을 통해 종합적 장기적 마스트플랜에 터하여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 육의 특성상 평생학습도시 정책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도시의 목적, 사업 내용, 추진체제 및 지원 근거 등을 담은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자치단체장이나 담당자가 교체될 경우에도 평생학습도시사업이 지속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다. 실제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추진된 이후 대부분의 평생학습도시에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2004년 현재 19개 평생학습도시 가운데 16개의 지자체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조례의 내용은 지자체에 따라 다른데 구체적으로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지역의 평생교육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문 인력인 평생교육사 채용을 위한 조례 등이 제정되었다.

현 재까지의 평생학습도시 사업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평생학습도시들이 평생학습도시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었다. 그 가운데 성과가 높았던 도시들은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을 비롯하여 평생교육협의회, 전문인력 배치 관련 조항 등 종합적 조례를 제정하고 있었다. 성공적인 평생학습도시를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학습도시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례에는 동 사업의 방향성과 예산확보의 근거, 추진 조직의 운영체계, 전문인력 확보, 지역민들의 협의 구조, 조직들 간의 파트너십 등이 담겨져야 한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조례가 합리적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마. 평생학습 정보인프라 구축과 활용

평 생학습도시란 시민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그 기회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이는 시민들에게 본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를 표명한다는 데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정보 제공이 요청된다. 예를 들어, 주민들에게 학습정보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거나 교육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평생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교류하게 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민들을 대상을 하는 평생학습 정보제공에 있어서 발달된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보인프라가 잘 구축된 국가이기 때문에 평생학습 정보인프라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일환으로 각 지역의 평생학습정보 인프라 구축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평생학습 정보인프라 구축이 매우 미비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생학습도시 정보인프라 구축은 홈페이지 구축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보인프라 기반이 구축된 지자체는 2004년 현재 11개 지자체에 불과하다. 반면 유럽의 경우 평생학습도시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학습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활성화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평생학습도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정보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주민들의 학습정보에 대한 접근과 학습기회에 대한 접근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나아가 학습도시 간 연대 협의체 구성과 사업에 대한 노하우 교환을 위해서도 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인프라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필요한 정보 교환과 더불어 나아가 학습자들이 온라인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러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도 할 수 있다. 

지 방자치시대가 도래하면서 전국의 지자체들은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국가 차원에서 지역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 사업이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어 온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그리 길지 않다. 그러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기 위한 지자체들의 경쟁은 더욱 가열되고 있으며, 이미 선정된 지자체들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양적 성장을 토대로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질적 발전을 추구하는 현 시점에서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는 이를 기반으로 보다 체계적인 평생학습도시 정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투입-과정-산출 단계를 양적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향후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성과가 더욱 축적되어 각 도시별 혹은 도시유형별 사업의 방향 및 프로그램의 특성화 내용을 질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평 생학습도시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려면, 개별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과 분석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컨설팅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개별 학습도시의 목표 대비 추진 성과를 분석해야 하며, 일관된 기준으로 학습도시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성과를 비교하고, 다음 단계로 학습도시 사업을 통해 부가가치로 창출된 사회, 경제, 문화적 가치를 분석하여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인 컨설팅과 지원이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시적인 성과를 추출하여 지역의 사회, 문화, 경제 측면의 발전과 연결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를 적극 발굴·확산시킴으로 각 지자체에서 긍정적인 의미의 벤치마킹과 특성화의 자발적인 풍토 조성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야 한다.

<한국의 평생학습 도시 발전 방안 > 변종임, 권인탁, 김남선, 양병찬, 양흥권, 채재은

 

[출처] 한국의 평생학습도시 발전 방안|작성자 권수